휴대폰 보조금, 국민은 열어라 국회는 막아라!

긴 기간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덕분에 휴대폰 바꾸려는 분들은 많이들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24개월이상 이용자의 기변 및 1개의 통신사로만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보조금과 영업정지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아시아 경제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열자, 국회는 막자로 상반된 의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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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혹은 경쟁이 없는 시장 분할 상태의 겨우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라 고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기 있지요. 그런 경우 불법행위인 경우가 꽤 있지요.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말이죠.

보조금의 경우 사실 경재의 산물이죠. 5:3:2 의 시장 분할 상황을 유지하자는 담합이 있을 겨우 보조금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뭐 월요금에 대해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만 보조금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분할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싫다는 각 업체의 입장을 알 수 있지요.

다만 각 업체들은 월과금으로 몇천원 혹은 1~2만원 정도의 통신요금 할인보다는 휴대폰 구매를 위해 수십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건 각 업체의 영업상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이겠지요.

그러니 정부는 요금 인하로 경쟁하라고 아무리 강조한들 상대업체가 더 효과가 좋은 보조금 투입으로 나온다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상대가 더 좋은 방법을 쓰는데 나만 당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영업비(보조금)으로 쓸 현금을 기본으로 갖고 있으려다보니 요금할인은 하지 않고 버틸 수 밖에 없겠죠. 돈을 모아두어야 쓸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그런 통신사만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휴대폰 제조사도 삼성과 LG는 글로벌 판매경쟁에서 판매대수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펜택은 내수시장의존도가 90%이상이라는 상황때문에 판매가 필요하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니 통신사에게 보조금으로 싸우자는 쪽으로 합의되기가 쉬운 상황이겠지요.

하지말라해도 이런 구조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차라리 진정한 경쟁체제로 들어가서 치킨게임 한번 해보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보조금으로 경쟁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승자가 확실해지면 패자는 다른 길을 찾아보겠지요. 서로 다른 니즈의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요금할인으로 승부를 보던 사업을 접던 말이죠.

지금은 한쪽이 보조금으로 전멸하기전에 방통위가 막아주는 모양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통통신사도 시장 점유율과 이용자수에 목맬수 밖에 없는 이유는 향후 통신시장의 흐름도 있을 것입니다.

통신 시장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적용가능한 시장이었습니다. 전화기에서 전화기까지 음성을 전달하는 방법 혹은 PC에서 PC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과 같이 무언가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 프로토콜입니다.

예전엔 유선전화를 이용한 회선 직접 연결, 그 이후에는 음성 전용, 문자 전용, 인터넷 전용 처럼 보내는 규칙이 서로 다르다는게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음성은 초당 얼마, 문자는 건당 얼마, 인터넷은 바이트당 얼마 처럼 서로 다른 단가를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다양한 앱들이 등장하면서 인터넷기반으로 영상, 음성, 문자, 파일 등 모든 걸 처리해 버리죠. 프로토콜 통합의 시대가 온것입니다. 하나의 프로토콜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면 단가또한 모두 같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당연한 흐름에 통신사는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사업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묶어가고 있죠. 허나 현재까지는 무엇하나 잘 된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니 미래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회원을 많이 확보해두자는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iOS도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이미 음성 혹은 영상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죠. 프로토콜 통합 시대에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고요. 단지 전세계 통신사들의 관계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망도 통신사가 장악하고 있으니 쉽게 신경 건들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전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다면 지금의 통신사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지요. 구글이 미국에서 무료 WiFi를 늘리고 어려운 나라들의 하늘에 기구를 띄워 무료 인터넷 혜택을 주겠다는게 그냥 맘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통신사와 제조사에게 안팔려도 그러려니하고 해봐라라는 식의 단속이 얼마나 통할지 기대해보죠.

자 그렇다면 보조금 얼마가 적당할 거라 생각하십니까?